나침반 없던 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길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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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에 조난신호기 부착 방식
관련법 없지만 임시허가 심의 접수
‘블락스톤’ 등 시행 첫날 9건 신청

정부 인증 기준이 없어 상용화하지 못했던 인천 업체의 기술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 시행으로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 서구에 있는 ‘블락스톤’은 지난해 말 ‘수분센서 탐지 신호 발신 기반 해상조난신호기’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

이 업체가 개발한 해상조난신호기를 구명조끼에 부착하면 신속한 인명 구조가 가능하다.

해당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해상조난신호기에 있는 센서가 수분 등을 감지해 조난자 위치 정보를 인근 선박에 보낸다. 조난신호기가 조난자의 위치 좌표를 음성으로 인근 선박에 송신하는 방식이다.

일반 선박에는 인명 구조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무전기가 설치돼 있다. 조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인명 구조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 그래픽 참조

관련 법상 해상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하는 무전 장치는 송신기와 수신기를 모두 갖춰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송신 또는 수신 기능만 있는 무전 장치에 대한 인증 기준은 없다.

블락스톤이 개발한 해상조난신호기는 송신 기능만 있기 때문에 관련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인증 기준이 없는 탓에 상용화도 불가능하다.

지난 17일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면서 블락스톤의 기술도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임시 허가 등을 내줘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블락스톤은 해상조난신호기 출시를 위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신청을 했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말 1차 버전으로는 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 “임시 허가를 받으면 이른 시일 내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안건을 검토한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임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블락스톤을 비롯해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관련 기술의 임시 허가를 신청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17일)에만 9건이 접수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블락스톤 해상조난신호기는 조난자를 빨리 구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고려된 상태에서 임시 허가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1일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장병탁 서울대 교수 등 13명을 위촉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출처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122010007937

2019-03-06T18:40:30+00:00